경기침체…내년 세수 감소 전망

【 앵커멘트 】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 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법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면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10월 내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국세수입은 17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서는 총 국세수입이 170조 9천억 원으로 1.1%, 1조 8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를 당초 예산안에 비해 3.7%, 1조 5천억 원 줄어든 41조 3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인세는 3.5%, 1조 3천억 원이 감소한 37조 8천억 원, 개별소비세는 당초보다 1.9%, 858억 원 줄어든 4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품 가격이 높아지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1천300억 원 증가한 48조 5천800억 원과 9천200억 원이 늘어난 10조 231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돼,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수정된 세법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세 최저세율 조기인하 3천500억 원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5천억 원 등 당초 정부안보다 2조 2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합니다.

결국, 내년 세수입은 수정 예산안과 수정 의결된 세제개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4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추가 세수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10월에 예상한 5%의 내년 성장률이 3%로 떨어지면서 세수 감소 규모도 5~6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결국, 정부가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입니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