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R&D 예산, 일자리·바이오헬스·사회문제 해결 집중 투자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자문위는 내년도 정부 R&D예산 21조 1000억원 중 주요 R&D 사업 16조 9000억원에 대한 예산 배분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자리 분야 R&D는 올해 1조 800억원에서 내년 1조 2300억원으로 14.5% 늘어났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하철과 같은 생활밀착공간과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별 문제를 해결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기술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R&D에는 올해 1127억원에서 내년도 1451억원으로 28.7%나 증액했다. 이밖에 재난 안전 R&D에는 올해 1조 500억원에서 내년도 1조 1600억원,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생활환경 개선 R&D 분야는 올해 512억원에서 내년 83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성장 예산도 확대됐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 산업에는 올해 1조 2600억원에서 16.9% 증액된 1조 48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과 5G, 데이터, 수소경제 등 4대 플랫폼 분야에는 3992억원의 투자돼 올해보다 19.4% 예산이 늘었다.

연구자가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1조 97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확대됐다. 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120억원 규모의 '혁신도전 프로젝트'(가칭)와 과학계와 산업계의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가칭·35억원)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며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R&D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