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검토 한 바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18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심기준 의원은 다음 달 13일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이원욱 의원 측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히 나아갈 방향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모든 은행권과 주화에 대해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같은 비율로 낮춰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화폐의 호칭을 새로운 통화단위로 변경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천원을 1원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화폐로 표시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데 따른 계산, 지급, 장부 기재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하지만, ATM기기 변경과 화폐 변경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경제주체들의 불편과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경제수장들은 일단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적 충격도 크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전 연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는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엄중한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고 한 발언은 "질문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답변이었다"면서 추진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는 정치권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는 "계산상의 편의와 원화의 대외위상 제고 등 이점도 있으나 교체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불편과 심리적 불안함, 신구 화폐 교체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됐습니다. 1953년에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수습을 위해 100원을 1원으로, 1962년에는 경제개발 재원의 확보를 위해 10원을 1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도 10만원권 발행을 앞두고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점화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검토 한 바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18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심기준 의원은 다음 달 13일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이원욱 의원 측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히 나아갈 방향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모든 은행권과 주화에 대해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같은 비율로 낮춰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화폐의 호칭을 새로운 통화단위로 변경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천원을 1원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화폐로 표시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데 따른 계산, 지급, 장부 기재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하지만, ATM기기 변경과 화폐 변경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경제주체들의 불편과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경제수장들은 일단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적 충격도 크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전 연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는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엄중한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고 한 발언은 "질문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답변이었다"면서 추진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는 정치권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는 "계산상의 편의와 원화의 대외위상 제고 등 이점도 있으나 교체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불편과 심리적 불안함, 신구 화폐 교체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됐습니다. 1953년에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수습을 위해 100원을 1원으로, 1962년에는 경제개발 재원의 확보를 위해 10원을 1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도 10만원권 발행을 앞두고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점화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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