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책 '따로따로'…불협화음 계속

【 앵커멘트 】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이제 1년 2개월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방송·통신 관련 정책 기능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으로 분리돼 있어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형적인 방송통신 정책의 실태를 이상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과기부는 지난 5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인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합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SO 사업 허가나 재허가권이 과기부에 있지만, 방통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허가 사전동의를 거부했고, 결국 과기부는 재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소관 부처가 두 곳으로 나뉘면서 시작된 이상한 업무처리 방식에
기업이 혼란을 겪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개의 국가 기관을 상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데에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과기부와 방통위의 시각차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등 새로운 방송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으로 국내 시장 잠식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방송콘텐츠 진흥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는 구조 또한 기형적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boomsang@daum.net]

영상편집: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