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수입금지..품질인증제 도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국민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무기한 수입금지됩니다.
이를위해 품질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추가협상결과를 알아봅니다.
라호일 기자!
<외교부청사>


1.일단 추가협상 결과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2.품질인증 프로그램인 QSA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3.이번 추가협상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인가요?

4.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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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과의 합의 내용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먼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이 차단됩니다.

이를 위해 QSA라는 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둘째 소의 뇌와 눈, 척수, 머리뼈 등 광우병위험물질과 관련이 없는 4개 부위에 대해서도 수입이 차단됩니다.

셋째는 국내 검역과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이 강화됩니다.

우리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을 할 수 있고, 검역조치 시행 이후 두차례 이상 식품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정부가 요구하면 미국은 수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3가지 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적 집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2.당초 우리정부는 EV 즉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수출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EV 대신 택한 것이 QSA 즉 품질증명 프로그램입니다.

QSA는 우리나라의 KS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일종의 정부의 품질인증 시스템입니다.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인증하는 간접 보증 방식입니다.

이에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EV는 수출용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QSA는 수출용과 미국 내수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국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쇠고기를 우리국민들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이 현재 20여개국과 EV를 맺고 있지만 점차 QSA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3.일단 정부측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100점 중 90점은 된다면서 EV나 QSA나 법적 차이 외에 실제적인 내용엔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수입금지를 사실상 무제한 할 수 있게 된 부분이나 우리측의 검역주권을 강화한 측면 등은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협상 결과에 대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과 거리다 멀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품질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실제로 합의내용에 일부 문제점들도 보입니다.

소의 뇌와 눈 등 4개 부위의 수입 차단과 관련해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한 우리정부가 반송조치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바꿔말하면 수입업자의 주문이 있을 경우 수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지금까지 이들 부위가 수입된 적도 없고 수입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입업자들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네 정부는 추가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일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곧 열어 이번 합의내용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부칙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농식품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고시게재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보에 게재되면 고시는 정식 발효가 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시작되는 등 다음주 중에는 관보게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