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세무조사로 기업 위축되게 하지 말라"…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조언

"정부는 개별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만 듣고 해결도 제대로 못 하는 쇼를 하지 말고, 진짜 기업들이 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마련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긴급대담에서 일자리 등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조언을 쏟아냈다.
진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 노동 정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 중 한사람이다. 1996년 노동법 파동, 19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로 이어진 실업사태 당시 노동부 장관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한때 기아자동차 회장을 역임해 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노동분야에서 민관의 경험을 모두 가진 대표적인 브레인인 셈이다.
진 전 부총리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조력자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기업들이 열심히 하도록 돕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무대를 누비는 방탄소년단이나 LPGA에서 우승하는 골프선수들도 정부가 나서서 했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C학점'을 줬다. 특히 그는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을 비롯한 문제에서 국회 핑계만 대지 말고 직접 돌파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관료들의 분투를 당부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은 청와대, 혁신성장은 기재부, 공정경제는 공정위, 일자리는 일자리위원회가 한다는데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다"며 "사공은 많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대담 중 진 전 부총리의 발언을 따로 정리한 내용이다.
―한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 분기 또는 반년 추세만 가지고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기업은 움츠리고 신성장동력이나 새로운 일거리는 없는 상황이 겹쳐서 고용난이 생긴 거다. 현재 어렵지만 나중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는 게 더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도 현실 경기 진단에 대한 의견이 중구난방이다. 누구는 3% 성장이면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한 거 아니냐고 한다. 미·중 무역전쟁 파급이 우리한테 곧 올텐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문제를 알면 처방도 제대로 할텐데 현실 보는 시각이 정리가 안된다. 내가 보기에는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다. 우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수출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투자는 특히 부진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우리한테 파급효과 많이 가져올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진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또한 경기 부진에는 최저임금, 김영란법 등 여러가지가 복잡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밸이 실현되는 측면도 있지만 알바나 파트타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52시간 일하면서 똑같은 봉급 받으려면 그만큼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이런 전제 없이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나. 일자리 나누기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성과가 없었다.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장은 다르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엄청난 근로감독관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의 폐해가 엄청나다. 민간만 멍이 드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기업들을 너무 움츠러들게 한다.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공정위 직원들이 불법 부당하게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한다. 나쁜거다. 그런데 그걸 잡으려면 공정위하고 인사혁신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된다. 괜히 현대차 압수수색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압수수색을 당해보면 피눈물이 나는 일이다.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다. 기업들은 공정위 직원을 받고 싶어 받았겠나. 압수수색에서 털어온 자료 가지고 별건수사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너무 잦은 압수수색이나 세무조사로 기업들을 움츠러들게 해서는 경제가 안돌아간다. 정부는 개별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만 듣고 해결도 제대로 못 하는 쇼를 하지 말고, 진짜 기업들이 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가고 삶의 질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속도다. 경제 상황 좋으면 최저임금 급속히 올려도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획일적이다. 최소한 업종별로는 구분해줘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16.4% 올려서 일자리가 줄었느냐는 논란이 있다.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은게 사실이다. 성과분석을 면밀히 해야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방침은 좋은데 언제까지 할수 있겠나. 지속가능성 덫에 걸릴 수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높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차라리 그돈 있으면 최저임금제를 도와줄게 아니고 진짜 약자 기초생활 보장, 기본 생계 보장해주는게 맞다. 이런식으로 세금으로 때워주는건 번지수를 잘못 잡은거다.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도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해나가야할 방향이라고 본다. 소프트랜딩을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다. 예외 규정을 둬야한다.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 정도는 해줘야 한다. 발전소 건설 ,사고 수습 같은 경우 예외가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갑자기 주 52시간 추진해버리면 엄청난 혼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 건설이나 해외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 외국 근로자들은 현지 근로기준법에 따라도 되게끔 해줘야 한다.
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전체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4~18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 가면 일자리 못 만든다. 일자리를 만드려면 장단기 목표를 정하고, 접근 방법을 스마트하게 해야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주도해서 만들겠다는 인상을 주는데, 그러면 안된다. 방탄소년단이나 LPGA에서 우승한 김세영은 정부가 지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케이팝 육성지원과 LPGA프로과 이런 게 있었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자꾸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 기업들이 열심히 하도록 서포트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돈벌이 되면 일자리 만들어진다. 앞서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차라리 놔둬라. 뛰는 사람 뛰게 하고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 뛰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14만개 일자리 만든다는 건 페이퍼에 불과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을 처음 들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야기 한 임금주도성장이 왜 갑자기 소득주도성장으로 바뀌었나 싶었다. 우리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보니까 포괄해서 말을 만든거로 보인다. OECD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을 의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유시장 발전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갈등이 심해져서는 경제 전체가 활력을 갖추기 어렵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장경제로 다시 가자, 이게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딱 떼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소득은 누가 만드나. 물론 임금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여건을 개선하는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임금 올리는 방식은 본말의 전도다. 일본 아베 총리 정책을 보면 임금 올리는 건 여러가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기업들 잘 되면 추후에 임금 올려주란 얘기다.
우린 임금만 올려주라고 한다. 만약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리면 전체 소득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부작용만 생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하고 앞서가야 한다. 성장동력을 키우고, 기업인들 기 살려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구조가 돼야한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혁신성장 내걸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쳐졌다. 혁신성장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얼마나 떠들었나. 그러나 실익이 없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핀테크 등 리스트 다 있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혁신성장 학점은 C학점 이하다.
정부는 국회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핑계만 댄다. 행정부가 돌파력이 없는거다.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2001년 여소야대 시절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직접 찾아가 말했다. 경기실상 이렇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길래 여·야·정이 모여서 1박2일 밤샘 토론을 했다. 당시 현대건설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결론을 마련하고 바로 법안 만들어 국회 통과시켰다. 꼭 가야할 방향이라고 판단하면 몸으로 부딪혀서 해야한다.
지금 서비스산업발전법, 영리병원 등 안되고 있는게 너무 많다. 왜 정부가 이런거 하나 조정을 못하나. 이해관계 갈등 조정은 정부의 1차 책임이다. 난상토론을 해라.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병원인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세계 1등 의료 실력을 가졌음에도 태국만큼도 의료관광을 못하는게 말이 되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가 어디서 생기느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긴다. 원격진료, 의료관광서비스 사업에서만 10만, 20만 일자리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다 막혀있다. 중국만큼이라도 할 수 하도록 해줘라. 핀테크를 붙들어매놓고 거기서 일자리 생기길 바랄 수 있겠나. 규제를 확 터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둘째로는 일자리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훈련 교육이 있어야 한다. 왜 우리 군은 이스라엘군처럼 못하나. 이스라엘군은 특수 기술경영 부대 만들어서 특수교육을 시킨다. 여기 나오면 스탠퍼드대학같은 곳에 장학금을 받고 가서 다들 창업을 한다. 이런 토대가 군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도 군에서 집중적으로 기술 경영 맞춤교육을 시켜야 한다. 산업전사를 만드는 특수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만명만 외국에 가서 일자리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매년 1만명만 기술전문인력으로 교육시켜 창업하게 하면 이 또한 큰 효과가 생길 것이다. 먼데서만 찾지 말고 근본적 문제를 보면서 주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적이다.
▷OECD 선진국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고 우린 적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어디까지 공공부문으로 볼거냐,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공공부문으로 볼거냐 등 기준에 따라 편차가 크다. 우리나라가 소방·안전·교육·복지 전달체계 등에서 부족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 수 늘려서 잘된 나라가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공공부문을 줄이고 있다.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해보면 희망직업에 공무원이 1~3등을 차지한다.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잘못된 나라의 모습이다.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만 모두 437개 사업, 20조를 쓰고 있다고 한다. 단기 재정지원 중심으로 하고 있단 얘기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문제,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문제가 가장 핫이슈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 조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예비노동자에게 길을 열어주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계속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려운데 7년 연속 파업이다. 우리나라 말고는 그런 예가 없다. 연봉 7000만~8000만원 이상 받는 노조들은 "3년 동안은 임금 안올리겠다" 이런식으로 선언하고 대신 협력업체 단가 올려주자는 얘기를 해야 한다. 왜 못하나. 비정규직 문제 역시 기존 노조에서 끌어안아줘야 해결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대다. 전체 근로자의 10% 밖에 대변을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얼마 안되는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형국이다. 노동운동이 자기 조직 만이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90%도 대변하도록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 존중 사회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이를 노조 존중 사회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 존중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내가 부총리 재직 시절에 전주에 현대 상용차 공장이 있었는데, 당시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데도 실제 생산량이 6만대 밖에 못했다. 노조 때문이었다. 공장 제대로 돌리지 못한거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도 유권자 눈치 보느라 제대로 할 말 못하는 구조였다. 이제 노조가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산업현장에서 노조는 아직도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경제단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움츠리고 앉아서 불평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태는 수정하고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실천강령 같은 것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대신 기업들의 족쇄를 좀 풀어줘 글로벌 경쟁을 하게 해달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 한국경제를 앞으로 끌고 가야 한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논란이 있다. 정책들이 큰 그림 없이 단발성으로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요즘은 이른바 서별관회의가 없다.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토론하고 합의했다. 경제부총리는 최소 2주에 한번 대통령을 뵙고 방침을 받아와서 정책을 수행했다. 내가 있을 땐 청와대 경제수석, 공정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경제부총리에게 누구를 시키면 좋을 지 물어봤다. 이게 팀 컬러다.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공이 너무 많다고 한다.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여기저기 보고하고 있다. 절차가 정리돼야 한다. 사공은 많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태다. 주인의식도 없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수도 없다. 지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일자리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청와대. 혁신성장은 경제부총리, 공정경제는 공정위원장, 일자리는 일자리위원회에서 한다. 누가 선장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사공은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꼴이다. 경제팀이 잘 협조하고 소통해서 정부 내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 재정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자꾸 고용보험 기금도 활용하고 심지어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 결국 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진짜 합의해서 나온 정책이 맞는지 모르겠다. 국민세금을 옳은 방향으로 알뜰히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남북, 미·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경제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남북이 철도나 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되고 있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이 여전히 깜깜이다. 개인적으로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 쿨한 것은 문제다. 냉철하게 보고 접근할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먼저 북한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 기업만 참여한다면 불안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IMF, 세계은행에 가입해야 경협이 실제로 추진된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거다. 철도, 도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재정에서 하나. 먼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리 = 손일선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