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 90%까지 높여야"…보유세 폭탄 현실화?

【 앵커멘트 】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추가 카드를 꺼낼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잠실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매수 문의가 부쩍 늘면서 급매물이 동났습니다.

세금 폭탄이 다주택자를 겨냥하면서 강남권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 "계속 요즘 팔리고 있어요, 보유세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주인들도 크게 내놓는 분도 없고…."

14억 원대였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15억 초반에 거래되는 등 가격도 오름세.

종부세 인상이 찻잔 속 미풍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엔 공시가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산정에도 기초자료로 쓰여, 이를 올리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실거래가의 60~70%,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50% 수준.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90%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남근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
-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적어도 (시세의) 90% 이상 반영하는…."

정부는 특히,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려 조세 형평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