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쇠고기 수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조정관은 아직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상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등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조정관은 또 추가협의 또는 추가협상은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며 합의서를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 조정관은 아직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상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등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조정관은 또 추가협의 또는 추가협상은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며 합의서를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