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5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완화

파주와 문산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되고 이 지역에서의 건물 신,증축이나 공장 건립이 이전보다 수월해집니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건물의 신·증축과 공장 건립 절차가 간소화돼 이전보다 개발이 쉬워지고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