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콘텐츠 동등접근 '채널' 단위 적용

IPTV 사업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 대상이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널 단위로 적용됩니다.
또 KBS 1채널과 EBS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은 IPTV 사업자와의 개별 계약이 맺어져야 가능해집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기준은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시청 점유율, 국민적 관심도와 공정경쟁 저해 여부로 규정됐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채널인지,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채널' 단위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서병조 /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법에 명시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은 채널의 개념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KBS1과 EBS는 방송법에 따라 IPTV에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IPTV 사업자와 개별 계약에 따라 재전송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밖에도 KT 등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IPTV 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안에 반영하고, 6월 중에는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