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재정의 조기집행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를 부양한 뒤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권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상실에 따른 정부 신뢰도가 실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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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를 부양한 뒤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권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상실에 따른 정부 신뢰도가 실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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