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비트코인 거래 엄정규제 검토"

참여 부처들 "가상통화 문제 심각" 공감…법무부가 TF 주관키로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4일 법무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재점검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계기관 TF가 있었지만 작년 9월 이후 별다른 TF 활동이 없던 상황에서 앞으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 마련을 위해 새로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기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