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소득세.상속세 인하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경제가 당초 목표인 6%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수진작을 위해 4조 9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정부 과천청사>


Q1> 정부가 올해 6% 성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 A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상황과 내수 부양을 위한 다양한 복안들을 내놨습니다.

강 장관은 먼저 올해 우리경제가 당초 목표인 6%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6%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인정한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P 하향 조정됐고, 우리나라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초에 목표로 했던 6% 달성은 어렵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강 장관은 1분기 경제성장률은 5% 후반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감세와 규제개혁,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정지출의 확대를 위해 4조 9천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주 금요일 한나라당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나라당측과 추경편성에 대해 어느정도 의견조율이 됐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입니다.

강 장관은 추경 예산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15조원에 이르는 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니 만큼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과 관련해서는 비전을 제시한 것인 만큼 정치적인 구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Q2> 소득세와 상속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하죠?

==> A2> 강만수 장관은 다양한 감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만큼 면세점을 낮추기 보다는 세율을 낮춰 근로소득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상속세를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최고 소득세율인 35% 이하로 낮출 것임을 시사했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담세 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내도록 하거나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가뱅크 설립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챔피온 뱅크를 만드는 것이 당초 아이디어였다며 꼭 산업은행이 아니여도 챔피온 뱅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외환시장에 투기세력보다 더 좋지 않은 세력이 존재했었다며 정부가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수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해 환율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