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제도개선 TF 구성…민간 전문가 참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면세점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로 했다. 내달 초까지 면세점 1차 개선안도 내놓아서 오는 12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코엑스점 재심사 결정에 적용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동행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주일 전에 기재부 세제실과 관세청에서 준비한 실무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안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백지에서 새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면세점 선정과 갱신하는 방법에서 일부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환골탈태하는 개선의 내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설명했다. 또 김 부총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세제실과 관세청이 함께 TF를 구성했다"며 "절차와 방법의 내용도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제도 개선하는 T/F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제실과 관세청 직원들은 빠지고 민간 전문가 등 제 3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TF가 꾸려진다.

김 부총리는 "면세 업계가 관광산업의 일환이기에 한국 관광산업과 면세점 산업을 같이 볼 수 있는 전문가도 꼭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바로 수일 내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서 내용도 전면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렇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12월 달에 만료되는 면세점의 갱신 여부나 재선정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별도로 현재 실무적으로 만든 개선안에 조금 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12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사실을 전하면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지와 중국의 사드(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등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허 수수료가 과중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에 임차료가 비싸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밖에 여러가지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서 인상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기간의 유예 문제라든지, 이미 새로운 면세점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1년 내에 그 면세점을 개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개장을 1년 연장해 주는 문제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관세청장과 협의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임차료 문제라든지 몇 가지 나온 문제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되, 면세점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을 같이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