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시 분리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대'한다고 알려졌던 삼성전자도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윤종오 의원은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에 "지원금을 분리 공시해 가격 거품을 빼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분리공시제를 하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질의했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국가별로 마케팅비를 집행하는 게 틀리기에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자칫 잘못 세계 시장에 오픈되면 경쟁력에 우려가 생긴다"면서도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전무는 통신 서비스와 통신 단말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유통의 변화이기에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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