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대폭 완화 전망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 탱크로 불립니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 서울시정개발원장, 바른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10여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런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이 앞으로는 기업 감시보다는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당장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재계는 출총제의 폐지를 틈 날때마다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제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계열사의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고 있지만 1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 위원장의 임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나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불리는 친기업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최윤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