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 재계 "결정 존중한다…경제 살리기 나서야"

헌재 탄핵 인용, 재계 "결정 존중한다…경제 살리기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리자 재계는 "판결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국정 공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경영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모쪼록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와 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합심해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우리의 깎인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국격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책무와 생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향한 구조개혁에 힘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광장의 논의를 수렴하고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아가야 하고 기업도 도전과 혁신을 통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후원하도록 모금을 주도해 비판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며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선 관련 정치 논리에 모든 이슈가 함몰되면 재계의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대기업 대관 업무 등이 숨죽이는 상황에서 누가 실물 경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로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확산된 반 기업 정서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반기업정서에 발맞춰 기업규제 관련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쏟아지는 글로벌 악재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재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