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국세청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9000억원)에 비해 20조1000억원이 늘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비는 67.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증가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 데다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등 세법개정도 올해 세수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 한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영세납세자 비율을 줄이고,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감시하면서 세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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