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정기준, 자산 기준 5조→10조 상향 등 다양한 방법 고민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이를 규제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규제별로 차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규제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자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산 기준을 상향하되 방법론적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자산기준 차등안을 꺼내 든 것은 자산이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과 이제 막 5조원을 넘긴 신생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벤처 출신 기업들은 올해 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IT업계에서 혁신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여겨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당장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제도 변경이 중소기업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등 56개 법령과 연결돼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은 점도 차등 적용안을 검토하는 배경 중 하나로 보입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복잡한 부처 간 협의 탓에 조치가 지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재계의 주장을 반영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문제는 카카오 등 벤처 출신 기업들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속한 조치를 주문하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하면서 대기업 기준 상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