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개혁] 정년연장·경기침체·구조조정 지연…3大악재 맞물리며 `청년 눈물`

지난달 청년 여성 취업연계강화방안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후 6번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나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울산, 거제 등 조선사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실사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실시된다. 정부의 비상실업대책에 ‘시동’이 걸리는 셈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포인트 오른 10.9%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인 수치다. 올해 2월 12.5%, 3월 11.8% 등에 이어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청년 실업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자연스러운 개선을 기대할수도 없다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이 꼽는 구조적 원인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정년 연장이다. 올해부터 300인이상 대기업의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 것은 일찌감치 예고돼 있었다. 정년 확대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9월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진 직후보다 더욱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취업 애로 계층은 110만명이었지만 지난 3월에는 121만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만에 11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명확화, 파견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두번째 원인은 구조조정 한파다. 최근 조선업, 해운업, 철강업 등의 구조조정 이슈가 불거진 것도 청년실업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 업종의 경우 기업별로 인력감원 계획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신규채용은 엄두도 못낼 처지다.
마지막 세번째 원인은 경기침체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다.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7일에서 4월 8일까지 실시한 ‘2016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예상)규모는 전년대비 4.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는 응답은 56.2%로 최근 2011년(64.2%)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줄일 계획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41.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황에 관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이번 주중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울산, 거제 등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지역에 민관합동 현장 조사단을 파견,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연장 실업수당 등 특별연장급여가 지원된다. 전직 취업 알선, 재취업 훈련 및 교육, 실업자 생계비 융자 등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정해지지 않아 피해 업체 수를 알 수 없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나 범위 등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협력, 하청업체의 근로자 실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 협력ㆍ하청업체 근로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은 노사의 자구노력를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