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로 미국 중산층 피해입어"

미국 인디애나 경선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통상 분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통상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국 정·재계의 트럼프 인맥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트럼프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불공정한 자유무역에 반대한다며 기존에 발효된 FTA를 전면 재검토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통상 분야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트럼프는 1차 타깃으로 바로 한·미 FTA를 지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5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선거본부의 외교·안보 정책 좌장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타결 후 대한국 수출이 해마다 10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수입만 120억달러 늘어났다"며 "한·미 FTA가 미국 중산층에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2011년 한·미 FTA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세션스 의원이 입장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협상까지 끝낸 마당에 지금 와서 다시 협상을 하자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도 "미국 내 물밑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불참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TPP가 조기 발효되면 그만큼 한·미 FTA의 선점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TPP가 내년에 발효될 경우 한국은 203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하고 수출은 1.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TPP를 협정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며 "그만큼 우리로서는 TPP에 대응하는 시간을 버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