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법 무산 위기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발전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세 등에서 차등 혜택을 부여하려던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2일 열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산자위원 22명 가운데 2명만이 찬성할 뿐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지역별 법
인세 감면 차등지원안 등도 실시하기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