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중 1곳 “파견법 통과땐 인력 숨통”

중소기업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통과될 경우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중장년ㆍ전문직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5.9%로, ‘동의하지 않는다’ 22.8%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또,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67.7%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4.0%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4.9%는 고소득ㆍ전문직의 파견확대 역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23.5%)보다 많았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금형, 용접, 주조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99.6%가 중소기업이며, 이 중 10인 미만 기업은 72.6%에 달하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 청년 등 근로자 신규 유입이 적고 기존 재직자의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