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3차 협상 종료..'개방 수준' 4차서 더 논의

한-EU FTA 3차 협상이 사실상 오늘 끝났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가운데, 논란이 된 상품 개방 수준에 대한 논의는 4차 협상에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브뤼셀에서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전체 상품 개방 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양측은 새로운 해법을 내놨습니다.

한미 FTA와 비교해 서로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업종별로 설명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논의한 뒤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양측이 다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한수 대표는 상품 관세협상이 예상과 달리 진통을 겪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속도가 한미 FTA때보다 빨라 연내 타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미술작품이 경매 등을 통해 재판매될 경우 판매액의 일부를 작가나 상속권자에게 주는 추급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디자인 보호기간도 우리측 안이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인터뷰 : 남영숙 / 외교통상부 FTA 교섭관 - "EU측이 25년을 요구했지만,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15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FTA 규정을 주정부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4차 협상은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상품 개방 수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여 연내 협상 타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브뤼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