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대책 12일 발표

정부가 원화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단기외채의 조달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3월말 현재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천297억달러.

지난해 말보다 161억달러가 늘면서 비정상적인 원화절상을 부추겼습니다.

단기외채 급증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은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단기외화 차입의 조달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단기외채를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율과 유가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 유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외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외국계은행의 서울지점이 해외본점에서 들여오는 자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금 대비 6배인 손비인정 한도를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면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오는 12일 단기외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데다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외화차입의 조달비용을 높이는 선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