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단기외화 차입 규제

정부가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단기외화 차입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 대비 6배에서 3배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약 11조원 규모의 차입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해 자연스럽게 단기외화 차입규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