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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디스인플레로 진단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플레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2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52% 상승했지만,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해 오른 물가 0.58%p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초 "아직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그렇다”며 "정확하게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으로 보기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됐지만 계속 지속되는 것을 가리킨다.
다만 이날 최 부총리는 디플레를 우려하면서도 "현재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선다”며 "디플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저물가의 장기화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실무교육 확충, 임금인상, 금리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디플레 우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최경환 디플레 우려, 디스인플레라고 말했었네” "최경환 디플레 우려, 기존 입장을 고수했군” "최경환 디플레 우려, 담뱃값 2000원 인상분 빼면 물가 인상률 마이너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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