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고 이의신청한 243개 기업 중 16%인 40개 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40개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에서 배출권 670만 KAU를 할당한다고 10일 밝혔다. KAU는 한국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 1톤 규모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3년동안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에 525개 업체에 총 15억9800만 KAU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환경부는 업체가 할당을 신청할 때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시해 할당량을 못 받았거나 적게 받은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할당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이 누락됐거나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해서도 이의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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