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건전성 부담금 대폭 개편…대외불안에 대비”

정부가 대외경제 불안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는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고,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은 유가 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새롭게 반영하게 된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역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다각화·세밀화된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공급제도의 경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점검·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채구조 등 대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올해 안에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며 "부담금 부과 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보험사·증권사까지 확대하고, 부과 방식도 잔존 만기 1년 미만의 외화 부채에 대해서만 단일 요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방어벽을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외화 LCR(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한 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된다.
주 차관은 "대외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확산하면 (한국 금융시장도) 일정 부분 신흥 시장과 동조화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될 경우에는 2013년 사례와 같이 자본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는 "양방향의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상쇄될 경우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며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관리로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