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정거래위원장과 산자부 장관이 상대방 부처 직원들을 상대로 교차 강연을 계획하는 등 두 부처간 이해도를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두 부처 모두 서로간의 입장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필요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런 조항들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장관은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정거래위원장과 산자부 장관이 상대방 부처 직원들을 상대로 교차 강연을 계획하는 등 두 부처간 이해도를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두 부처 모두 서로간의 입장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필요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런 조항들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