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개정 신중해야"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겠지만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상황에서의 법 개정 논의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등에서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개정 논의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유통업자·제조사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초기 위축됐던 이통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이용자 차별은 줄어드는 등 애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