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줄어 주택가격 급증 가능성 없어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소득층의 부동산자산 비중도 감소하면서 주택 수요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도 정부는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구와 가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2020년 14만2000명 증가하지만 2025년에는 증가폭이 8만5000명, 2030년에는 6000명으로 줄어들다가 2035년에는 인구수가 9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2인 가구 비중과 65세 이상 가구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목적의 주택수요도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가 수도건을 중심으로 잔존하고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후주택은 급증해 2020년에는 30년을 초과하는 노후주택이 400만호에 육박하는 데다 신규택지 고갈, 도심거주 수요 증가 등으로 기존주택의 재정비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과열기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보고서는 "재건축은 투기이익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환수하고자 도입한 기부채납 관행, 부담금 제도의 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정비 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