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 환경 개선 한눈에" 정부, `지자체 규제지도` 내달 공개

지방자치단체별 기업환경 개선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규제지도'가 다음 달 공개된다. 앞으로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정하는 등 투자를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범정부 차원에서 1년 넘게 진행해온 각종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선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각 지자체에 뿌리내렸는지를 평가한 '지자체 규제지도'를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며, 정부의 규제 개선에 대한 호응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S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등 4∼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규제지도를 만드는 데 매년 주(州)별로 기업환경지도를 작성하는 미국을 벤치마킹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나 지방교부금을 배정할 때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안정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같은 규제지도 작성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게 직접 요청한 사항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전국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번에 규제지도를 만들기 위해 조사 대상을 600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7∼8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이달 중순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지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지도는 기업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투자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간에 경쟁을 유발해 규제 개선의 효과를 신속하게 파급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