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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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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