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출자 때 출총제 면제 지나쳐"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 출자 기업에게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면제해주는 방안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방안에서 지방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해 출총제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출총제를 관할하는 공정위가 이같은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