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연내 규제 12% 감축

중소기업청이 전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7일 첫 회의에서는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옴부즈만 및 11개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청은 청단위로는 유일하게 오는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고, 올해 안에 기존 등록 규제를 12% 수준으로 줄이면서 미등록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해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규제영향평가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에는 이경원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를 초빙해 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창조적 발상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이란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