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 27% 감소

지난해 정부가 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줄이면서 이에대한 세수지원 효과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 수는 68개로 2012년(110개)에 비해 38% 감소했으며 세수지원 추정액도 2012년 1조1690억원에서 27% 감소한 8509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주요 품목 중에서는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할당관세 적용 수입액의 87%를 차지하는 반면 옥수수 대두박 원당.설탕 대두 등 농산물은 38개 품목으로 적용수입액의 1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료용 원료, 농약원제, 조주정 등 42개 품목을 원활한 물자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맥아 밀 옥수수 등 17개 품목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나프타 LPG용 원유 등 9개 품목은 유사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