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선진국 수준으로"

참여정부가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라는 오늘 발표 내용에 무엇이 담겼는 지,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 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차민아 기자. 먼저 오늘 정부 발표내용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부터 전해 주시죠.

답변1) 예, 오늘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 더해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현재 80만호에서 340만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론 민간재원을 활용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오는 2017까지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도 2012년까지 계획된 72만호 말고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만호씩 50만호가 추가됩니다.

질문2) 귀가 솔깃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텐데, 돈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답변2) 사실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재원조달 창구는 재경부와 건교부,기획예산처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임대주택 펀드관리위원회가 맡을 계획입니다.

자산운용사에 해당하는 이 펀드관리위원회는 국민연금이나 생보사 같이 풍부한 장기투자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펀드는 공공사업 시행자인 토공이나 주공 그리고 각 지자체에 출자돼 주택건설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펀드는 겉으로는 펀드지만 사실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셈입니다.

펀드 조성 규모는 임대주택 건설기간인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는 연기금이나 생보사 등이 장기상품을 수요로 하는 부분에거 상당히 많은 잉여자금이 있으며, 임대주택 펀드는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3) 그런데 국민연금 등에서 출자받은 자금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답변3) 정부는 국고채 유통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습니다.

재정출자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운용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천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년간 6조원이 필요하는 얘기인데요,

정부의 재정운용에 고정적인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연동제로 수익률 보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알파'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질문4)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국민연금 같은 데서 출자를 하려고 할까요. 그쪽 사정도 요즘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답변4)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오는 2036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출자에 나설 지가 의문입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에 배석한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상 국채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하지 않겠냐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역시 이 문제는 잠재적 투자자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런 논쟁거리에 대해 2019년부터는 주택매각 차익이 발생해, 오는 사업이 끝날 시점에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소규모의 이익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