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가·공장 허용한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돈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6월 선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8년 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

지하철역을 끼고 있어 개발 기대감이 크지만,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 인터뷰 : 이옥선 / 공인중개사
- "1종 주거지역으로만 풀어줬지, 그 이상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이런 지역에도 대형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택지지구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이나 공원 비율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이들 택지지구의 사업성이 높아져 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패러다임도 중앙 정부에서 각 시·도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들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데, 우선 15개 프로젝트를 검토해 오는 7월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인천과 대구, 광주 등 3곳에 도시첨단산단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