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 규제 완화…케이블 고화질·지상파 다채널 방송 허용

정부가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강화하고 방송산업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10일 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해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에 각각 고화질 방송과 다채널 방송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공동발표했다. 32년간 2500원으로 동결된 KBS 수신료도 인상할 계획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료방송 전송 방식으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8VSB가 도입될 경우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도 HD(고화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에 무료로 서비스되는 다채널 방송(MMS)도 도입할 예정이다. MMS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또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을 포함한 전송방식 혼합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국회 승인을 거쳐 인상할 방침이다. KBS 수신료가 32년간 2500원으로 동결됐던 외국 대비 6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한 점과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과 공익을 추구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방송광고 관련해서는 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하고 미디어렙의 광고 판매 대행 범위를 기존 방송광고에서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방송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채널사업자(PP) 사용료를 홈쇼핑 수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네거티브-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삼아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마다 다른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이 실행될 경우 방송산업 전반의 매출이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가 1만개 가량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