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의 사회공헌(CSR) 토론회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신축 전경련회관(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CSR): 현황 및 바람직한 정부역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윤상호 한경련 연구위원은 "CSR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CSR 활동도 본질적으로는 수익증대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SR에 대한 과도한 외부압력은 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고 효과를 떨어뜨려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 이창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CSR관련 정책들 중 사회후생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SPC그룹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법적 규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후생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독점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로 산업을 규제하는 게 공유가치 창출을 해치고, 의도적으로 강요된 CSR이 CSV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