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50% 첫 돌파, 246조 2천억 원… "늘어나기만 하는 빚"

‘적자성 국가채무 50% 첫 돌파’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적자성 국가 채무는 246조 2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 채무 전망치의 51.2%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할 때의 예상치(245조2천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적자성 국가 채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127조4천억 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6천억 원 늘어났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36조1천억 원, 2010년에는 24조6천억 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세대가 갚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 전가되어 부담을 주는 악성 채무입니다.

‘적자성 국가채무 50% 첫 돌파’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자성 국가채무 50% 첫 돌파, 사상 최초의 50% 돌파라니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적자성 국가채무 50% 첫 돌파, 대안이 급한 사안 아닌가?” “적자성 국가채무 50% 첫 돌파, 나라 빚이 점점 늘어나기만 하니 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