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세제 강화를 통한 규제 중심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신도시 주택공급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분양가도 시세보다 20~30%정도 싸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세금폭탄'이라고 불렸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재정지원과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권오규/경제부총리 - "용적률의 상향조정,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20~30% 인하 되도록 유도하겠다."

구체적인 신도시 용적률 완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따라 180~230%까지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공급물량이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발표해 시장 안정을 꾀할 방침입니다.

송파와 인천 검단, 파주, 김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예정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가구와 다세대,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유보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 매매인과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