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점검] 기업 불안감 해소가 관건

【 앵커멘트 】
경제민주화 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기업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대기업은 투자를 미룬다든지 하는 부작용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달 통과된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 인터뷰 : 홍영표 / 민주당 의원(환노위 소속)
- "800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경제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년 보장을 법률에 정해놓은 것이…."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부터, 그 미만은 이듬해부터 적용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오늘 국회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대기업 관계자
- "자꾸 회사들을 옥죄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편에서는 투자를 주저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상근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올해의 투자 계획조차도 속도를 늦추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나 과감한 투자는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죠."

정부가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6월 18일)
-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유형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경제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경제민주화 입법.

급격한 충격을 주기보다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묘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