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대폭 손질에 나섭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현재 비과세·감면 제도와 관련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정비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