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비율 부가세의 20%로 인상 추진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연간 3조 원 가까이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레(15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의 공약이행 방안과 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