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4대보험 통합징수

오는 2009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체계가 통합됩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한 노조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력감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2009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 고용, 산재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 기능이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소관부처와 기관이 각기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4대 보험의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설되는 통합 조직은 국세청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4대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주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내 입법화시킬 예정입니다.

대규모 인력감축을 우려한 4대 사회보험 노조의 반발이 걸림돌이지만, 정부는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3개 공단에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통합징수 공단에 재배치시키는 인력 이동만 있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시켜 보험료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