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여행업법 제정·관광인프라확대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관광산업위원회가 '외국인관광객 1천만시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회 등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올해 외국인관광객이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 지구촌 전체 해외여행인구 10억명중 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5년 중국 해외관광인구만 1억명이 해외관광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관광객 수용태세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여행업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 여행업체가 최근 3년새 68%가 급증해 1만5천여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무등록·불량 여행업체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채용해 여행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법을 별도로 제정해 업계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무등록업체 퇴출, 무자격가이드 활용업체 제재 등 여행서비스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을 맞는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태국관광객이 연간 40만명 입국하고 있지만 자격 가이드는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동남아, 러시아권 가이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어 가이드도 1천명에 이르지만 절반 가량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국내거주 외국인 또는 제3외국어능력평가 합격자가 공인교육시설에서 관광통역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여행업법 제정과 함께 관광객 유치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2천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국관광객의 유치가 절대적인만큼 중국손님을 위한 여행편의와 인프라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관광객이 늘었다지만 중국인 전체 해외여행객의 3% 수준"이라며 중국인 유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어 안내원 확충', '중국어로 된 한국관광 애플리케이션 보급', '중국어 안내판 설치 확대', '대중교통의 중국어 안내방송 확대', '중국어 메뉴판 보급'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난달말 폐지된 '동북아 3국간 비자 간소화제도'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의문은 "10월만해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려는 중국인관광객은 일본비자만으로 최대 30일간 한국과 일본관광이 가능했다"며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폐지했다지만 중국인 단체여행 모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업계는 부가세 영세율을 재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2009년 영세율 폐지후 국내 관광호텔 객실료가 3년새 20~25% 올라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영세율이 적용되면 국가의 관광수입과 직간접세 수입이 2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의료관광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관광객은 12만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의료기술이 우수하지 않은 태국도 13배 많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과 원격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관광강국으로 부상한 태국, 인도, 싱가폴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각광받고 있는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 Meetings, Incentive tours, Conventions, Exhibitions)산업 육성도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제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은 소비지출규모가 1인당 2천5백달러로 3명만 유치해도 소형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셈이어서 행사 장비렌탈, 전시 부스, 홍보대행, 통번역 등의 부대서비스를 정책지원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은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 위탁대행업 등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항공기 1대당 130여명의 인력이 채용될 정도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만큼 항공운송업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대한상의는 덧붙였습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최근 몇 년간 한류효과와 환율혜택, 비자간소화 정책 등에 힘입어 외국인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면서 관광산업의 외형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와 수용태세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종갑 상무는 "2천만명 시대를 열기위해 규제개선과 관광인프라의 확충, 관광산업의 질적발전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 여행업법 제정
(무자격,무등록업체 난립 방지)
·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확대
· 동북아 3국간 비자제도 간소화
· 의료관광 관련규제 완화
·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재적용
· M.I.C.E 산업 육성
· 항공운송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애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