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과잉 업종 진입 억제…단계별 지원

정부는 오늘(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7,500억 원으로 대폭 늘리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유망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해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하는 한편 과밀업종 창업자에게는 재정지원 사업의 자기부담 비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창업과 성장, 구조전환 등 성장 단계를 나눠 차별 지원하고, 1조 원대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해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