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하우스푸어 대책' 만지작…부작용 커

【 앵커멘트 】
우리금융이 도입한 '신탁 후 임대' 방식을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우스푸어가 신탁기간 동안 빚 상환을 유예받는 대신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맡기고, 매달 최저 연 5%대의 임대료를 내면서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못 갚으면 은행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금융이 이처럼 한발 앞서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은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방안은 정부의 반대로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은영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정치권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집을 사 준 뒤 임대하는 이른바 매입 후 임대 방식입니다.

우리금융 방안이 집의 처분권을 갖는 것과는 달리 집을 아예 매입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현재 알려진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캠코 등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주는 방식과 금융기관들의 돈을 모아 별도 기구를 만든 뒤 집을 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첫번째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민간 금융기관에게 기금을 갹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도덕적 해이 논란도 걸림돌입니다.

▶ 인터뷰 : 이상빈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니까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집이 없는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면 정부가 뭘 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확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사들일 경우 매입 대상 주택과 매입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은영미 / 기자
- "때문에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깡통주택 매입방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